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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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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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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국
1
김동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21.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
[사용료][미간행]
사용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법
도시재개발법
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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